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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대포폰 급증… 알고도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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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불법대출·성매매 광고 전화번호… 사용자와 명의 달라 추적 불가능] 

 

브로커·여행사 통해 구한 여권 사본만 보내주면 개통

대리점 방문할 필요 없어

"오빠, 연락 주세요. 010-XXXX-20X4.' '무조건 빌려 드립니다. 010-XXXX-54XX.'

 

서울 강남의 유흥가나 빌딩가 일대에 뿌려지는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체 광고 전단에는 '여대생 모델 항시 대기'나 '신용에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 서울 강남구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강남·서초·송파구 일대에 나도는 이런 광고 전단을 수거해 휴대전화를 추적했다. 하지만 성매매업자나 불법대부업자들을 거의 잡아내지 못했다. 광고 전단에 나온 휴대전화 번호 825개를 추적했더니 809개(98%)가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인이 다른 대포폰이다 보니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부터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社)와 이 회사에서 회선을 빌려 쓰는 별정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통3사나 별정통신사 대리점이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에 적힌 정보를 입력하면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대포폰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변화한 대포폰 개통 방식 설명 그래픽

하지만 이런 강화된 조치에도 대포폰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내국인 신상 정보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방식 대신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 강남구청이 올해 단속한 외국인 명의 대포폰 건수(809건)는 지난 2013년 단속 건수(245건)의 3배가 넘었다. 단속에 잡히지 않은 대포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일대에만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체 광고 전단이 하루 10만여 장이 뿌려진다"며 "불법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확인해보면 대개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이라고 했다.

 

이런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이통3사 대리점보단 별정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주로 개통되고 있다. 이통3사 대리점에서는 외국인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본지가 이통 3사 외에 국내 4개 별정통신 업체에 문의해봤더니 "이메일이나 팩스로 외국인 여권 사본을 보내고 가입비만 내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스마트폰 유심(USIM) 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대포폰 개통용으로 쓸 외국인 여권 사본도 시중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인 여권 사본 브로커들은 주로 인터넷에 온라인 메신저 주소를 올려놓고 고객을 모으고 있다. 실제 본지가 온라인 메신저로 브로커 한 명을 접촉해 문의한 결과, "중국,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여권 사본을 한 장당 8만원에 구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은 "중국·필리핀 등지의 현지인이나 해외 여행업체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 사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대포폰

신분을 감추기 위해 차명(借名)으로 개설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뜻한다.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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