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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범죄도구 '대포폰'…처벌 강화로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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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다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포통장과 더불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바로 대포폰인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이 '대포'라는 표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대포라는 말의 유래를 두고 설이 분분합니다.

 

먼저 무기인 대포가 거짓말이나 허풍을 빗대는 쓰이는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영어로 위탁이나 보관소를 의미하는 디포(depot) 혹은 앞뒤 생각 없이 막무가내라는 뜻의 일본말인 무데뽀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물건을 지칭하는 수식어로 범죄를 은닉하거나 추적을 피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포통장도 통장이지만, 대포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포폰 상당수는 주민등록번호를 위변조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기준 3300여 건으로 휴대요금 피해액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추후에 대포폰으로 불법거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동원되면서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과 함께 대포폰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부분은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대포폰에 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돈을 주고 남의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리나 남에게 해를 줄 목적으로 전화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꿔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동통신사도 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는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바꿔야 하고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합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발신번호가 변경이 안 되니까 전화를 거는 진짜 번호가 드러나게 되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짜 문자 메시지로 스미싱 같은 범죄를 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포폰과 관련해서, 어떤 보강조치가 예정돼 있고,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 /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위 : (휴대전화 부정가입 시스템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된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사진 도용 판별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의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려내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유심칩을 다른 전화기에 바꿔 끼우면 형사처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포폰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봤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통사들이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개통을 한 건이라도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특히 가입절차가 단순한 선불폰은 명의도용이 쉬운데도 사실상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4~5만 점으로 추산되는 대리점과 판매점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SK그룹의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경력이 있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선불폰 7만여 대를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48억 원을 챙겼습니다.

 

<앵커>

금융범죄라는 것이 워낙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면 사기단들은 벌써 앞으로 가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열흘이다, 정부 대책이 열흘도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대포폰, 대포통장 할 거 없이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수하면서 대책을 내놨는데, 성과가 빨리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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