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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불법 유통,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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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대포폰 단속을 하고 대포폰을 만들거나 유통한 자를 처벌해도, 

대포폰은 오늘도 대량으로 유통되어 보이스 피싱이나 범죄단체들의 범조에 악용되며, 명의 도용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대포폰 유통으로 인한 엄청난 요금 폭탄의 피해를 안겨주는 대포폰,
대포폰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며 대포폰을 방지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어떠한게 있을까요?.





이동통신사에서 무선 사업담당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민원중 하나가 대포폰 명의도용고객들의 요금 청산 민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었는데 요금이 갑자기 몇백만원 체납되었다고 통신사에서 추심통보가 오니 놀래서 이통사로 항의차 오는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대리점이나 직영점에서 본인인증을 제대로 한 자료들이 전부 기록되어있어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주가 고의적으로 유통시키는 대포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정 소송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포탈에서 대포폰으로 검색을 하면 대포폰이 유통되는 결과들을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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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팝니다', '대포폰 가격', "대포폰 구입', '대포폰판매', '대포폰 구입방법'등의 연관검색어가 뜰만큼 일반화 되고 있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경찰이 아무리 대포폰을 단속해서 이들을 처벌하더라도 워낙 대포폰이 점조직으로 유통이 되어서 뿌리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투데이는 개인정보불법 유통감시단이 한달만에 대포폰 유통 1,000건을 차단하였다고 보도했다. 지금 몇대나 되는 대포폰이 유통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추산할수 없다고 본다.







대포폰이란?



대포폰이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사람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는것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 이름으로 개통되기 때문에 실사용자는 어떠한 개통이력도 없고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불법적이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등의 행위에 많이 이용되고

대부분의 대포폰은 요금을 성실히 납무하지 않기 떄문에 명의도용된 사람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대포폰 개통을 금지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휴대폰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는데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여 개통하는 경우에는 대면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포폰 만들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개통시에는 대면개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크게 1) 신용카드 인증이나 2) 공인인증서 인증, 3) 휴대폰 인증을 하는데 이미 대포폰 개통 업체에 명의도용된 고객 정보가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대포폰 업체들이 이러한 DB만 있으면 휴대폰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통이 전체 개통물량의 10~20%를 차지하기 떄문에 이를 전면 금지 할 수도 없어 통신사의 대포폰 차단 노우하우에 따라 사전에 차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포폰 명의 도용의 피해자들은 누구인가요?.



대부분 금전적인 혜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분증과 통장등을 넘겨주는 가출인이나
신용 단계가 낮아 흔히 전봇대나 전철에 붙어있는 불법 대출을 이용하고자 대풀서류를 불법 대출업체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 서류들은 또다른 대포폰 업체에게 DB로 팔리게 되며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제반 본인인증을 다 통과하여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어지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정보, 휴대폰 본인인증등이 있고, 업체에 따라서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까지 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포폰을 막는 방법은 없나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휴대폰이 개통될 때 명의자휴대폰으로 개통사실을 통보해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서비스)→  Click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본인이 따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동통신(휴대폰),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되었을 때
해당 통신사의 부담으로 명의자의 휴대폰으로 SMS로 개통사실을 통보해주는 서비스로
명의도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통신사에 전화하여 개통을 중지시키면 되며
본인명의로 개통되어있는 통신서비스도 전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에상되는경우 본인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개통 제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m-Safer 홈페이지의 이동전화 개통제한 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고
또는 SKT/KT/LGU+의 지점(대리점은 불가능)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사본, 신용카드 관련 정보, 통장 계좌 번호) 등을 제3자에게 넘겨주면 이는 불법 대포폰 유통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사이트에서 혹시 내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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